이재명 공약 ‘예술인 기본소득’ 경기도 올해 시범운영

기본소득 성격 ‘예술인 창작수당’ 예산 16억원 편성성남 등 5곳서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 대상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경기도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.​21일 경기도·경기도의회에 따르면 ‘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’ 예산 16억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‘2022년도 예산안’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됐고,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.​이 시기는 ‘기본소득’을 대표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은 때로,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.​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이다.​시범사업 대상지는 성남·동두천·의왕·여주·연천 등 5곳이다. 이들 지역은 예술인 창작수당 도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소요 재원의 50%를 시·군 자체 비용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다.​정확한 숫자 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창작수당 대상자는 1400~1500명 규모로 추산된다.​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‘예술활동 증명 예술인’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‘예술인 기본소득’ 정책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.​본격적인 지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대상자 선정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인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.​예술인 창작수당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최만식 의원(민주·성남1)은 “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예술인 창작수당의 취지를 설명했다.​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에서 “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 높은 2.5%까지 대폭 확대하고.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출처 : 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561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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